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21)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친모, 대법원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소송 원심 승소 무효" 한 아들을 세월호 참사로 잃은 친모가 7년 만에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승소를 무효로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B군과의 교류가 없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 B군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운데, 2021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통해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되었다. 국가는 민법 3년의 소멸시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2심에서는 A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특히, 대법원은 A씨의 고유 위자료 채권 3000만원에 ..
금값 한 돈 40만원? 돌반지 팔아야 하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최근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는 3월에 7만원대였던 금 1g의 가격이 지난달 30일에는 8만6천820원으로 반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날 기준 금 1돈(3.75g)은 35만4천원으로 전일 대비 2천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는 37만4천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을 감안하면 금값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금값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한 달여 만에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 제품인 돌반지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돌 반지 선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활동? 흡연, 노출논란 감사착수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활동 중인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징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에 따르면, 이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는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으로, 성인방송에서 BJ(방송자)로 활동하며 흡연이나 선정적인 행위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당 활동을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가 진행되면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통보되며, 최종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A씨의 행위는 공..
성관계 빌미로 '임신했다'며 남성에게 돈 뜯은 전청조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전청조를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그녀는 2022년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A씨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한 달 후 A씨에게 약 7300만 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청조가 임신을 주장하며 A씨로부터 자신이 승마선수인데 승마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대회 주최측에 3억 5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면서 모친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후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재판 준비에 착수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
작업중이던 KT직원,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있는 고등학생과 눈 마주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너무 힘들어요” 김종석 KT(강북강원광역본부 광진Biz지원팀) 과장은 옥상에 있던 학생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안타까움과, 옥상에 올라와 보길 잘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지난달 24일 김 과장은 서울 광진구 일대 PC방 건물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4층에 있던 PC방을 지하로 이전하면서 인터넷 케이블 동선을 변경하기 위해 미리 현장을 살펴보는 작업이었다. 케이블 동선 확인 차 옥상을 올려다본 순간, 옥상 난간에 올라서는 한 남자가 김 과장 눈에 띄었다. 김 과장은 “처음엔 작업을 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업하는 옷차림이 아니더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 과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

반응형